수,영,과 수업시간 줄어든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 살펴보기

입시전략연구소 박성두 소장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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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 살펴보기

-고등 고교학점제 도입, 국,영,수 필수 이수학점 줄어

-중등 자유학년제 축소되고 초등 선택과목 도입


지난해 11월 교육부는 2022개정 교육과정 총론을 발표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11번째 교육과정이자 7차 교육과정 이래 4번째 수시 개정 교육과정으로 학교 교육과정의 큰 틀을 제시한 것이다. 2024학년도에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처음 적용되며, 2025학년도에는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적용된다.

발표한 주요 사항을 기반으로 논의 후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올 하반기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확정된다. 현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다.



[고등학교] 고교학점제 도입 국, 영, 수 필수 이수학점 줄어 

고교학점제가 2023학년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고교에서는 학사운영 기준이 ‘단위’에서 ‘학점’으로 변경되고 기존 2,890시간에 이르는 수업시간도 2,560시간으로 330시간이 줄었다. 공통과목인 국어, 영어, 수학, 사회는 각각 10단위에서 8단위로 이수 기준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고교 3년 동안 국·영·수 수업 시간이 총 105시간 감소한다.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적합한 선택과목을 더 많이 들을 수 있도록 과목 구조를 변경하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기초 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부는 실제 학교에서는 국∙영∙수 선택과목을 상한선까지 편성하기 때문에 국∙영∙수 세 과목 수업시간은 약 40시간 감소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융합선택과목도 신설된다. 현재 교과 분류 체계는 ‘공통과목+일반·진로선택과목’인데 ‘공통과목+일반·진로·융합선택과목’으로 더 세분화됐다. 고교학점체제에서 진로와 연계된 진로, 융합 선택과목을 늘리고자 함이다.


[중학교] 자유학년제는 자유학기제로 축소

2개 학기에 걸쳐 시행되던 ‘자유학년제’는 2025년부터 학기 단위인 ‘자유학기제’로 개편 운영된다.운영 시간은 현행 170시간에서 102시간으로 축소된다. 대신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등 상급 학교 진학 전 2학기에는 일부 기간을 활용해 진로 탐색에 집중하는 진로연계학기’가 도입된다. 상급학교에서 새롭게 경험하게 될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등의 적응을 돕고 진로 및 목표 설정 탐색을 위해서다.

 

[초등학년] 초등학교 3~6학년 선택과목 도입

초등학교는 선택과목을 처음으로 도입한다.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자율권이 확대되면서 초등학교 3~6학년은 매 학기 68시간 범위 안에서 선택과목을 신설해 운영할 수 있다. 학교에서 초등학생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과목이나 지역연계 과목, 인공지능 과목 등을 심도 있게 배우면서 의미 있는 탐구활동이 가능하도록 유연성을 부여한다. 초등 1~2학년의 경우 한글 익힘 학습과 실외놀이∙신체활동이 강화된다.


[공통] 디지털 기초소양 강화 

초, 중, 고 공통으로 미래세대 핵심역량 개발을 위해 디지털 기초소양 강화 및 정보 교육이 확대된다. 정보교과와 학교 자율시간을 활용해 디지털 활용 능력과 AI기초를 학습하게 된다. 초등학교는 34시간, 중학교는 68시간, 고등학교는 정보교과 신설 후 선택과목을 개설한다.



2022 개정 교육 확정 및 고시까지 일여 년의 시간도 남지 않은 지금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코로나19 이후 기초학력 저하가 심화된 가운데 공교육의 주요과목 시수마저 줄어들 경우 학력 저하의 가속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서울교육정책연구소가 코로나19를 전후해 서울 382개 중학교 2·3학년 국·영·수 학업성취등급 비율을 3년간 추적한 결과 중위권(B학점)은 2018년 58.2%에서 2020년 49.35%로 대폭 감소했다.

또한 신설과목들의 전문성에 대한 의구심도 높다. 2015 개정 교육과정 당시 신설된 여행지리, 경제수학, 실용수학 등은 급조된 교과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었다. 마찬가지로 신설된 융합선택과목군 또한 전문성을 갖춘 교원 수급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다중다선택 구조’를 통해 학생 선택권을 보장해야 하나 입시 개편 없이 진행하기엔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된다. 대입에 영향을 주는 과목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입시에 유리한 과목으로 쏠림 현상 등 고교학점제의 선택권과 대입 적용 역시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정책은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는 막중한 일이다. 올 하반기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이 확정∙고시되는 만큼 ‘미래 인재 육성’과 ‘입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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